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55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한다면 불법? 합법?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한다면 불법? 합법? 농막 설치 목적 중에 하나가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의 범위에는 당연히 용변을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막 안에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를 위해 정화조를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명문 규정상 농막의 목적 가운데 '주거' 부분은 확실히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농막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이고 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머무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 설치 및 정화조 설치 행위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속하는 농막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 2023. 3. 10.
2023 세종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2023 세종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세종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1. 공익직불제 쌀농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해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 형태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직불제이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 등록신청 및 관련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는 행정구역 선택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를 뽑아냅니다. 그 농지가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접수 기관 입니다. 3. 직불금 지급 요건 삭제 2022년까지.. 2023. 3. 9.
농막 특징 장점 숙박 가능 여부 농막 특징 장점 숙박 가능여부 농막 특징과 장점 및 숙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막 장점 2. 숙박 3. 농막 불법 행위 4. 소형주택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한다면 불법? 합법? 농막 연면적 계산에 정화조 시설도 포함될까?(feat.양평군) 2023 세종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1. 농막 장점 농막 크기는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보다는 경미하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규제 없이 농업용 창고나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가설물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숙.. 2023. 3. 9.
위고비 가격 효과 부작용 한국 출시일은 언제? 위고비 가격 효과 부작용 한국 출시일은 언제? 위고비라고 하면 다이어트와 체중감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 가격과 효과 및 부작용은 어떤지에 알아보고 한국에는 언제 출시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고비 관련 안내 영문 해석] ▶wegovy 2.4mg ▶semaglutide injection(세마클로타이드 주사) ▶2.4mg/0.75mg ▶Use Wegovy 1 time a week(일주일에 한번 위고비 사용) ▶4 single-dose prefilled pens(일회용 프리필드펜 4개) ▶Each pen delivers a single dose of 2.4mg semaglutide(각 펜은 2.4mg의 세마글루타이드 1회 투여량 제.. 2023. 3. 9.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이란 무엇인가?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시골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본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시라면 누구나 농막에 대해 아십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목차 1. 농막 뜻 2. 농막 목적 ▶농막 연면적 계산에 정화조 시설도 포함될까?(feat.양평군)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한다면 불법? 합법? ▶농막 특징 장점 숙박 가능 여부 1. 농막 뜻 농막이란 농지의 일부분에 농사일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농지법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 2023. 3. 9.
네이버 블로그 삭제 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삭제 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저품질을 먹어서 없애기 하고 탈퇴하고자 하신다면 삭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삭제보다는 초기화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1.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초기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에서 삭제 초기화 작업을 하시려고 이것 저것 눌러보면서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블로그를 초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네이버 블로그 PC 초기화 그래서 반드시 PC에서 초기화 작업을 진행해야 기존에 운영해오던 블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블로그 초기화 방법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를 삭제하고 초기화 하는 방법입니다. PC에서 실행하는 방법뿐입니다. (1) 내 블.. 2023. 3. 9.
PA 간호사 뜻과 문제점 및 해결책 PA 간호사 뜻과 문제점 및 해결책 PA 간호사 뜻과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PA 간호사 뜻 PA 간호사에 대해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PA 간호사는 영어로 Physician Assistant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PA 간호사 라고 합니다. 진료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으나 수술방에서 전문적으로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간호사를 뜻하며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2. PA 간호사 유래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적으로Physician Assistant로서 PA 간호사 영역이 법제화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 2023. 2. 23.
특례보금자리론 자주묻는질문 top13 특례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top13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 10가지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주택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금리가 높아져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제한을 두지 않으며 LTV와 DTI 한도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택을 생애최초로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LTV 한돌르 80%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DTL는 최대 60%까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출.. 2023. 2.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