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특징 장점 숙박 가능여부
농막 특징과 장점 및 숙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막 장점
2. 숙박
3. 농막 불법 행위
4.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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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장점
농막 크기는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보다는 경미하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규제 없이 농업용 창고나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가설물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숙박
농막은 농사일을 하다가 힘들 때 에너지 충전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지 잠을 자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룻밤만 자도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농막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숙박이 불법이라고 해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주 등록을 해당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알도리가 없습니다.
실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방송을 타서 공무원이 단속을 나온다거나 특별점검기간을 둔다거나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농막불법행위
평수는 6평 정도여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불법 농막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층짜리로 만든다거나 테라스 또는 데크를 만든다거나 포석을 깐다거나 시멘트를 타설 한다거나 잔디심기 같은 조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수도설치, 정화조 설치도 불법입니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도 있다고는 하지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많습니다.
4. 소형주택
그렇다면 농막인 것 같은데 불법행위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아예 소형주택으로 등록된 것들입니다.
농막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추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농막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잘 갖춰진 작은 주택들이 결과화면으로 뜨는데 대부분 농막이 아닌 소형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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