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종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세종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1. 공익직불제
쌀농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해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 형태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직불제이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
등록신청 및 관련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는 행정구역 선택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를 뽑아냅니다. 그 농지가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접수 기관 입니다.
3. 직불금 지급 요건 삭제
2022년까지는 직불금을 한번 이상 받은 사람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직불금이라는 게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그런 에 이번에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직불금 수령 이력과 상관없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시기 바랍니다.
단, 1998~2000년까지 논농사에 사용된 농지, 2012~2014년 가지 밭농사에 사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사에 사용된 농지 등 살,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장 농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합니다.
4.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 직불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이 끝나면 5월에서 9월 사이까지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그 결과 10월에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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