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18개 품목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품목 종류는?
복지용구 품목은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구입품목 / 내구연한 / 이용가능개수
- 이동변기 / 5년 / 1개
- 목욕의자 / 5년 / 1개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안전손잡이 / 연 4개 한도
- 미끄럼 방지용품 / 연 6켤레한도(양말), 연 5개 한도(매트, 액)
- 간이변기 / 연 2개
- 지팡이 / 2년 / 1개
- 욕창방지방석 / 3년 / 1개
-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 요실금팬티 / 연 4개 한도
대여품목 / 내구연한
- 수동휠체어 / 5년
- 전동침대 / 10년
- 수동침대 / 10년
- 이동욕조 / 5년
- 목욕리프트 / 3년
- 배회감지기 / 5년
- 경사로 / 8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내구연한
- 욕창방지 매트리스 / 3년
■ 복지용구 내구연한 이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이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따지지 않고 내구연한 안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 대역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용보행기에 대해서는 2개까지 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 복지용구 대여제품 세척 및 소독 관리는?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세정 및 소독된 상태에서 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동관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 군, 구청 신고 시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없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직접 세정, 소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안에 소독할 수 있는 필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56.2㎡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이 실시되는 작업장은 소독을 실시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이 교차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 시점부터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급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이 다 할때까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은 안됩니다.
■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 및 비용은?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 입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15%,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 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복지용구 이용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르고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전화비용은 발신자 부담입니다. 통화료가 아깝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에서 전국 복지용구사업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이용 가능 복지용구 품목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및 상태를 고려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 가능한 품목과 이용 불가능한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용 가능 품목에 해당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용 하는 도중 신체기능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등의 상황때문에 이용 가능한 품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건보공단 홈피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복지용구 제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품목명, 제품사진, 제품명, 급여코드, 제공방식, 구입가격, 대여가격, 신규제조여부, 제조사' 정보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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