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본형 공익 농사 직불금 신청 및 접수 안내
3월 14일 부터 시작된 2022 농사 직불금 신청 및 접수 사업이 5월 31일에 마감됩니다. 농사 직불금으로 잘 알려진 공익 직불제는 농어촌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공익 직불금은 해마다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익숙해져서 기존과는 다르게 무방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2년 농경체 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직불금 온라인 신청 흐름도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 접수 > 안내 문자에 링크된 주소 연결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직불금 예상금액 확인 > 신청 >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 완료 문자 발송
방문접수
농사 직불금 방문접수 기간은 4.4~5.31까지 입니다. 기간 안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익 직불금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농가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의 면적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농사 직불금 감액
2022년부터는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영농폐기물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농사 직불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공익 직불금 최종 신청기간인 5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결과 지급대상 금액이 확정되어 11월 중에 농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은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준수사항 미이행과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라면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기본형 공익 농사직불금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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