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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태 부장판사 나이 학교 프로필 및 주요판결 정리

by 마스터앨 2022. 9. 14.

강규태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 34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Index]

1. 프로필

2. 학력

3. 경력

4. 주요판결

 

1. 프로필

출생년도 : 1971년 11월 26일

고향 :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 : 2남 1녀 중 막내

취미 : 등산

 

 

 

2. 학력

1990 광주 전남고등학교 졸업

1998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3. 경력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30기

2001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4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2007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2009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2. 2. 27 연구법관

201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6.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2. 2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주요 판결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 혐의 기소 사건에 대해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강규태 판사는 본건 피고인인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교회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녹음파일을 조작한 협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로 지정돼 오는 9월 22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이사회 의장 형사재판에서 이 전 의상의 특정경제 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심리하는 14차 공판기일을 8월 30일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관련 학력, 경력 및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주요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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